코인원 차명훈 드디어 무혐의 결론 - 진짜 도박죄는 왜 맥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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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191239i

[단독] '마진거래' 혐의 코인원, 3년 만에 결국 '무혐의' 처분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원 차명훈 대표가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코인원은 나름 앞장서서 코인 거래에 활성화를 이끈 거래소입니다. 사실 다 돈벌자고 만든거긴 하지만 일찍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래소이죠. 이런 거래소가 없었다면 한국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머 어쨋든 축하합니다. 법정 싸움이 3년이나 되었으니 참 피말렸었겠네요

 

1. 도박개장죄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

- 도박개장죄라니, 도박장을 개설하고 광고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바보가 이렇게 합니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토렌트나 야동 사이트에 광고 올려서 하는 그런 사다리타기, 스포츠토토, 홀짝게임을 만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검사는 이 내용을 받아서 기소를 했단 말입니까? 헐~~~

도박장은 곽철용형님이 만든게 도박장이지

 

 

2. 도박성 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이다.

도박성이 짙으면 도박이고, 투자를 할 수 있는거면 투자이죠.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무슨 차이인지 아직도 결론이 안났나요?

 

3. 투자자가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해 결과를 맞춘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관계자들 다 잡아가야죠. 오늘도 길거리에서 신도시지구 투자하라고 말을 걸어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격 상승을 예측해서 베팅하라는건가요?

증권사 MTS 켜서 하루종일 차트보고 있는 사람들,

증권방송에서 주식 분석해주는 사람들...다 잡아가야죠... 방송사 통채로 말입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v2

 

 

4. 마진거래 수십~수백배?

제 기억으로는 코인원 마진거래는 3배였는지 5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이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좋게 말해 레버리지 투자이죠. 수백배에 달한다? 바이낸스에서도 100배를 안해줍니다. 바이비트도 마찬가지이구요.

100배까지 해주는 거래소는 별로 없습니다. 코인원은 더욱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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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한국에는 김치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있었다면 이 김치 프리미엄은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었습니다.

마진거래에 최대 한도를 설정해 줘도 도박성이라고 치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박상기의 난처럼 확인되지도 않고 검토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확정된 것 마냥 도박꾼으로 몰아가서 시장의 혼란을 주는 사건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도는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무조건 범죄자부터 만들어 버리는 현 시점.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는 것도, 그것도 3년씩이나~ 이것도 참 웃기네요. 결국에는 무혐의로 나올거를 3년동안 뭐했는지 참.

 

마진거래 정말 위험합니다. 가급적 안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진거래 만들었다고 도박개장죄를 먹이는 '일부 검찰'의 능력. 이것도 참 위험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