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마진거래 #차명훈 #도박죄 #암호화폐 #비트코인 #기사수준 #도박죄라니 #결국무혐의 #검찰여태뭐했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191239i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원 차명훈 대표가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코인원은 나름 앞장서서 코인 거래에 활성화를 이끈 거래소입니다. 사실 다 돈벌자고 만든거긴 하지만 일찍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래소이죠. 이런 거래소가 없었다면 한국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머 어쨋든 축하합니다. 법정 싸움이 3년이나 되었으니 참 피말렸었겠네요
1. 도박개장죄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
- 도박개장죄라니, 도박장을 개설하고 광고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바보가 이렇게 합니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토렌트나 야동 사이트에 광고 올려서 하는 그런 사다리타기, 스포츠토토, 홀짝게임을 만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검사는 이 내용을 받아서 기소를 했단 말입니까? 헐~~~
2. 도박성 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이다.
도박성이 짙으면 도박이고, 투자를 할 수 있는거면 투자이죠.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투자자가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해 결과를 맞춘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관계자들 다 잡아가야죠. 오늘도 길거리에서 신도시지구 투자하라고 말을 걸어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격 상승을 예측해서 베팅하라는건가요?
증권사 MTS 켜서 하루종일 차트보고 있는 사람들,
증권방송에서 주식 분석해주는 사람들...다 잡아가야죠... 방송사 통채로 말입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v2
4. 마진거래 수십~수백배?
제 기억으로는 코인원 마진거래는 3배였는지 5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이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좋게 말해 레버리지 투자이죠. 수백배에 달한다? 바이낸스에서도 100배를 안해줍니다. 바이비트도 마찬가지이구요.
100배까지 해주는 거래소는 별로 없습니다. 코인원은 더욱 그렇구요.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한국에는 김치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있었다면 이 김치 프리미엄은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었습니다.
마진거래에 최대 한도를 설정해 줘도 도박성이라고 치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박상기의 난처럼 확인되지도 않고 검토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확정된 것 마냥 도박꾼으로 몰아가서 시장의 혼란을 주는 사건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도는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무조건 범죄자부터 만들어 버리는 현 시점.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는 것도, 그것도 3년씩이나~ 이것도 참 웃기네요. 결국에는 무혐의로 나올거를 3년동안 뭐했는지 참.
마진거래 정말 위험합니다. 가급적 안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진거래 만들었다고 도박개장죄를 먹이는 '일부 검찰'의 능력. 이것도 참 위험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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