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출산 대책 1억 지원 논란, 결과는?

경남 창원시에서 결혼 대출금 1억원까지 보장하고, 아이셋을 낳으면 이를 탕감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실효성 논란..

 

 

 

저출산 대책 위원회인지 뭔지는 100조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망한 저출산 대책.... 쩝

 

저출산대책위원회 -  연구위원, 교수, 어디어디 소장 , 위원,  원장, 대표등등.... 대단한 분들이  모이셔서 뭘 했길레 이런 최악의 조직이 나왔을까 싶다. 

이런 조직이 세금으로 급여도 받고, 이력도 챙기고, 지들끼리 상도 주고 그랬을거라고 생각하니 또 숨이 막히는군요.

 

통계청 [2019년 출생통계] -  그래프만 보면 답이 없다

 

 

창원시의 저출산 대책 - 실효성에 대해 말이 많다.

결혼 드림론 - 1억원을 저리로 대출, 3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 탕감...

 

정인이 사건때문인지, 입양을 조장하고 아동학대가 많아질거라고 까지 한다.

 

(아동학대는 입양가정에서만 나오는것도 아니고, 주변의 관심 부족과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무상으로 돈을 준다는것 자체가 시민들의 도덕성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잘 이루어질지 우리 서로 믿지 못하는부분도 있는 것 같음...

 

 

 

 

일찍이 세종대왕도 출산지원금 정책 시행

조선시대 이전에는 노동력이 결국 국가경쟁력이므로, 출산을 장려하여 노동력을 귀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다둥이 집에 쌀을 하사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쌀 10석을 주었다고 하니~~~

 

지금 시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출산 위험은 국가적 재난이라고도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봐야 하는건 아닌가

 

허경영도 결혼 장려금 1억을 주고 출산 장려금도 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참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참,,,하나둘씩 실행되고 있다는게  참 놀랍다...  (국회의원 100명 축소도 가능할까??)

 

 

 

이제는 답이 없다. 

이제는  답이 없다.. 100조를 쏟아부어도 못한 문제..저출산. 국가에서 진행하는 저출산 대책은 세금 퍼먹는 구멍일 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봐야 할 것 같다..  10년넘게 100조를 써도 못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해야 할까

 

답이 없으니, 이제는 답이 나올때까지 다 해봐야 할 것 --> 저출산은 국가적 재난이라는 명제를 달고 가느거니까..

 

앞서 창원시는 아마도 헝가리의 정책을 모델로 만든것 같아서 찾아 보았다. 

 

헝가리에서는 결혼하면 4천만원 대출, 3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 탕감....

현재까지 결과는 좋은 것 같다. 

 

헝가리 인구절벽 대책 - 연합뉴스 TV

 

헝가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정책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결과로 다가올까?